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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비용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입니다고 토로했었다. 더욱이 결제 비용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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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건 고스란히 진 씨의 몫이었다. 허나 돈은 좀처럼 모이질 않았다. 진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20기한 연속으로 일을 했지만 벌어온 돈은 남편의 캐릭터를 키우는 데 속속 들어갔다. 남편은 매달 10만원 가까운 모바일 소액결제를 일삼았다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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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“휴대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좌로 이체가 된다”고 이야기 했다. LF몰 관계자 역시 “휴대폰 소액 결제는 다날, ISP/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당장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”고 이야기했었다.</p>

<p>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“구글 같은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도 수입에만 신경쓰지, 문제가 생성했을 때 완만한 대처를 하지 않는 때가 많다”면서 “구글 소액결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면 구글이 가장 최선으로 할 일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”이라고 전했다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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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,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‘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. 금감원 지인은 “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”고 했다.</p>

<p>박00씨는 전년 3월 12일 통영 한 거리에서 9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유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30만 원에 이르는 빚을 발생시키자 안00씨와 함께 자본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</p>